中서 500개 루머 리트윗=3년형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뿌려지는 루머를 단속하기 위해 강력한 명예훼손방지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외신은 중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인터넷에서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를 퍼뜨린 사람에게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고등법원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악성 루머를 500회 이상 리트윗하거나 최소 5천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중공 중국고등법원 대변인은 인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루머에 대해 상처를 입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에 만연한 루머나 인신공격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나라라도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시나 웨이보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SNS는 정부관료, 정치인들의 부패를 폭로하는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SNS를 통해 확산된 정치스캔들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개월 새 정부관료들이 사임하거나 수감됐다.

지난 주 한 중국 누리꾼은 중국 산시성 담당 관료인 양 다카이가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양 다카이에게 14년형이 구형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는 500만 위안의 부정재산을 축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에는 여러 다른 관료들이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도 함께 공개됐다. 이 사건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결국 SNS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제정된 법은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외에 협박메일, 부당취득, 사회 불안 야기, 시위 등에 대한 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외신은 중국 정부는 해당 법이 반부패는 물론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나 실제로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쉽게 막기 위해 만든 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