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시 반부터는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법원 앞에서 국정원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600여명이 법원 주변에 배치된 상태.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과 동조 등이다. 이 의원이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했고, 유사 시 국가 주요 기관 시설을 파괴해 사회 혼란과 폭동을 모의했다는 것.
여기에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르고, 북한을 미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RO의 총책인 이 의원의 수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RO 모임의 실제를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을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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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인 만큼 재판부도 신중한 입장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범죄를 확정하는 방식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석기 내란 선동이나 하는 자가 국회에 입성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석기 가고, 국정원 개혁하고, 국민을 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