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매, 원만히 종료…평가 긍정적”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종료된 주파수 경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동통신3사 모두 원하는 대역을 가져갔으며 그 과정에서 과열, 담합의 기미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이날 오후 8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결정된 할당방안이 시장 가치와 경쟁 상황을 반영했고 경매 과정에서 원만하게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매 방식이나 낙찰 금액 모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결과는 1.8GHz KT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가 낙찰됐다. 총 합계 금액은 2조4천28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KT와 SK텔레콤이 1.8GHz 대역을, LG유플러스가 2.6GHz 대역을 낙찰 받게 됐다. 금액은 KT가 D2블록을 9천1억원에, SK텔레콤이 C2블록을 1조500억원에, LG유플러스가 B2블록을 4천788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달 2일부터 LTE-어드밴스드(LTE-A) 상용화를 예고했다. SK텔레콤은 1.8GHz 대역 C2블록을 낙찰 받아 향후 6개월 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과의 질의응답이다.

사업자들이 납부한 주파수 할당 대금 활용 계획은

주파수 할당 대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올해 낙찰가의 4분의 1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된다.

할당방식에 대한 평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할당방안이 시장가치, 경쟁상황 반영했고 잘 작동했다고 판단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방향을 정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매 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강조해 달라

논란의 대상은 D블록이었다. 경쟁사는 D블록의 제외를, KT는 D블록 할당을 통한 광대역 조기 제공을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는 D블록 포함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밴드플랜 개념으로 도입해서 경쟁을 하도록 했다. 이것이 적당히 작동을 했다고 평가한다.

최저경쟁가격과 낙찰가 차이가 크다. 정책적인 할당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옳은가

사업자들이 주파수에 대한 가치를 정할 때 시장 경쟁 상황이라던 지 주파수 대역 가치를 종합 고려해서 판단했다. 때문에 경매 시스템이 잘 작동 했고 최종 낙찰 금액도 합리적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SK텔레콤이 6개월 내 반환하는 1.8GHz 대역을 내놓을 계획은

당장 내년에 할당 계획은 없다. 바로 비었다고 해서 내놓지는 않는다. 주파수는 수요라던가 공급 상황 등을 조합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지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것만 할당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SK텔레콤이 C2블록을 받아 기존 1.8GHz 20MHz 대역폭을 상계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C2블록의 20MHz 폭은 상계 처리하게 된다. 즉, 실질적으로는 15MHz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 금액이 총 4천500억원이다. 단, 주의할 것은 C2블록을 4천500억원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조500억원에 낙찰 받는 것이다. 기존 1.8GHz 대역 20MHz 폭의 9천980억원은 그대로 납부하되, 4천500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의 1.8GHz 대역 이전 계획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 할당 조건대로 할 계획이다.

밴드플랜1의 51라운드 밀봉입찰 결과를 알 수 있나

경매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의 경영 전략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판단한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경매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최종 낙찰가가 예상보다 적지는 않은지

입찰증분을 낮추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려 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 입찰증분은 하한에 대한 규정이지 상한 제한은 아니었다. 합리적 가격으로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LG유플러스의 낙찰가는 최저경쟁가격이다. 밀봉입찰에서 처음으로 입찰한 것인가

그렇다. 밀봉입찰에서 최저경쟁가격으로 처음 입찰한거다.

앞서 경매 과정에서 KT가 경매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

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업자들을 소환해서 보안강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에는 경매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

KT의 900MHz 대역 주파수 간섭 제거는

현재 KT와 협의해서 진행 중이다. 현재 코드리스폰 간섭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KT 900MHz 대역을 옆으로 조금 옮기는 것에 대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

KT의 D블록 할당시 커버리지 구축 조건은 유효한가

당연하다.

경매 전 담합 우려가 제기됐었고, 실제로 초반에는 예상대로 2대1 구도였다. 경매 과정에서 담합의 기미는 없었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치 않는다. 이는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