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의 힘으로 다시 연 개성공단 과제와 전망

남북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 133일 만에 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달 여섯 차례 가진 실무 회담이 결렬될 만큼 남북한의 입장 차가 컸던 만큼, 14일 정상화 합의는 남북이 화해와 타협이라는 대전제하에 조금씩 양보해 이뤄낸 값진 결과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한의 교류 협력 창구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개성공단 폐쇄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리가 겨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이끌어냈어야 할 결과지만 그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고비가 있었다.

남북한의 전격적 합의로 인해 개성공단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키우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남북 경협 확대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개성공단 사태 발생부터 정상화 극적 합의까지...

지난 4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한반도 정세는 얼어붙었다. 여기에 북한은 우리측 언론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입경을 제한하고 북측 근로자 5만여 명을 모두 철수시키는 강수를 뒀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내세우며 개성공단 내 우리 근로자 전원 귀환 조치를 취했다. 결국 지난 5월3일 '마지막 7인'이 귀환하며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이 단 한 명도 체류하지 않게 됐다.

이후 북한은 중국에는 최룡해 특사를 보내는 등 주변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고 지난 6월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을 논의하자며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하지만 남북한이 대표단 '급'과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달 4일 남북은 다시 개성공담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해 여섯 차례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재발방지책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담은 결국 결렬됐다.

지난달 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지난 7일 남북 회담을 역 재안 하면서 14일 실무 회담이 성사됐다. 7차 회담에서 남북은 극적으로 입장 차를 좁히며 133일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 개성공단 재가동...앞으로 남은 과제는?

남북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4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됐던 설비와 기반을 점검하고 정상으로 복귀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장 설비와 기반시설 점검 등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랜 시간 방치돼 온 데다 긴 장마까지 겹쳐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남북경협보험금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6개 업체에 230억 원의 경협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를 수령한 기업들의 개성공단 자산은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또 4개월간의 공백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주문이 다 끊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가동된다 해도 존립이 위협받는 업체가 상당수라 남북한 정부의 지원방안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무엇 보다 가장 큰 무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로 명시했지만 입주기업들에겐 남북한의 신뢰가 깨진다면 언제든 중단 사태가 재발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남북한 사이의 꾸준한 신뢰 구축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한 협력확대의 단초 되나

개성공단 정상화로 남북관계 전반이 긴장국면에서 화해와 타협 모드로 급 전환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더불어 6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논의도 급 물살을 타고 진행되 남북협력 전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14일 합의에서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 등 구체적인 경협 방안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또 북한이 이전에도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해왔기 때문에 해빙 모드를 타고 이 문제가 재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모두 개성공단 회담에 집중한 후 나머지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북측도 보류 통보를 하면서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일단락 됐으니 금강산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