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스위치 도입-대포폰 유통 막는다

앞으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보안등급제가 시행된다.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 정지되며,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킬 스위치)도 단말기에 탑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포폰 유통, 도난 및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해외밀반출 등을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정부 계획의 확정 소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본지 2013. 8. 7. 스마트폰 킬스위치, 국내 도입 확정 참조)

정부는 ‘부정개통→불법유통→개인정보유출 및 해외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폰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한다.(휴대전화 보안등급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통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했다.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 검증해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이용 정지한다. 최근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에 의한 서민 피해가 심각해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부정가입 또는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포폰 유통 금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이동통신3사, CJ 등 유무선 9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M세이퍼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연말까지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포함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 M세이퍼는 서비스 개통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해 명의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토록 하는 서비스다.

미래부는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킬 스위치)를 전면 탑재키로 했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 펌웨어, 운영체제 등에 탑재돼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도록 해 영구적으로 원격잠금, 삭제 등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탑재되고 팬택은 내년 2월 유심(가입자식별모듈, USIM)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스위치를 위치, 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잠금(Lock)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확대 보급한다. 또 KT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출시하는 모든 신규 단말기에 확대키로 했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가입시 보안등급에서 대리인 개통허용안함 설정, M세이퍼에서 신규 가입제한하기 ▲타인에게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말기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만 작성하기 ▲스마트폰 잠금서비스, 킬 스위치 미리 이용하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