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 애플특허 침해판정 9일로 미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스마트폰 특허 침해여부 판정을 오는 9일로 미뤘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일(현지시각) ITC는 당초 이날로 예고됐던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판정을 미루고 조사 종결 시점을 이달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지난 2011년 7월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놨다.

예비 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침해당했다고 인정된 4건의 특허 가운데 1건이라도 침해결정이 날 경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대상 제품 모두 수입 금지된다.

ITC가 애플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백악관에 관련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가 자동 건의된다.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치 않으면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 '판정' 시점은 미뤄졌지만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발효'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다.

ITC는 지난 6월초 아이폰4와 아이패드2를 포함한 애플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판단,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려 오바마 행정부에 이 내용을 건의했다. ITC는 당시에도 예고된 최종 판정 일정을 늦춘 적이 있다.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발효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될 예정이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경우 4일부터 중국 등 외국서 생산된 해당 애플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바마 대통령 위임을 받아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 금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해당 내용이 건의되자 삼성전자는 ITC 쪽에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촉구했고, 애플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통신업체 AT&T와 버라이즌, 소프트웨어연합(BSA) 소속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은 애플 입장을 옹호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입 금지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동안 백악관이 ITC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