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스마트폰 도둑·강도와 장물취급 범죄가 일부 선진국의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민간 사업자들이 지원하는 단말기 분실 대응 서비스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서 추진중인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서는 이르면 이달내 삼성전자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못쓰게 만드는 기능을 도입한다. 기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위치를 알지 못해도 사용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종의 잠금장치로, 일명 '킬스위치'라 불린다. 이를 상용화된 단말기에 탑재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치안당국, 주요 기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논의 중이다.
킬스위치는 제조사, 통신사, 관공서가 필요시 리모컨 조작처럼 원격으로 명령을 보내 특정 단말기를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범죄자가 단말기 소프트웨어(SW)를 해킹하거나 가입자인증모듈(SIM)을 바꿔도 이를 회피하거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스마트폰에 이를 적용시 도둑맞거나 빼앗기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면 그 장물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3일 미국 뉴욕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맨과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조지 개스콘이 구글, 모토로라,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및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킬스위치 탑재를 요청한 명분이다.
▲ 고가 스마트폰을 노린 범죄가 급증해 국내외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도난방지기능 킬스위치 도입이 논의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USB 자물쇠(출처 www.dialog05.com)■협력양상, 美 민관경 맞손…韓 정부차원-중국과 협조
현지에선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대 제조사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부터 제품에 킬스위치 기능을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 LG전자도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나 미완성 단계라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밝히진 않고 있다.
킬스위치 도입은 별도 단말기 출시가 아닌 무료 SW 설치나 시스템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용자들이 이를 위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게 현지 법관, 정치인,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시큐어아워스마트폰(SOS)' 그룹의 주요 합의 사항이었다.
16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 도입될 킬스위치에 대해 해당 기능 지원시 비용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조사들이 미국외 지역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내서도 킬스위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만한 시점이다. 지난해 휴대폰 분실신고 후 끝내 되찾지 못한 건수는 이통3사를 합쳐 94만건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휴대폰 절도 발생이 457.4% 수준으로 늘었다.
일단 분실 단말기를 통신사에 신고하면 국내선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물 스마트폰을 중국 등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 추세다. 범죄자가 직접 기기를 못써도 여전히 타인의 고가 스마트폰을 현금화할 수 있어 절도나 탈취를 노리게 된다.
■협력양상, 美 민관경 맞손…韓 정부차원-중국과 협조
현지에선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대 제조사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부터 제품에 킬스위치 기능을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 LG전자도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나 미완성 단계라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밝히진 않고 있다.
킬스위치 도입은 별도 단말기 출시가 아닌 무료 SW 설치나 시스템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용자들이 이를 위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게 현지 법관, 정치인,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시큐어아워스마트폰(SOS)' 그룹의 주요 합의 사항이었다.
16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 도입될 킬스위치에 대해 해당 기능 지원시 비용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조사들이 미국외 지역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내서도 킬스위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만한 시점이다. 지난해 휴대폰 분실신고 후 끝내 되찾지 못한 건수는 이통3사를 합쳐 94만건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휴대폰 절도 발생이 457.4% 수준으로 늘었다.
일단 분실 단말기를 통신사에 신고하면 국내선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물 스마트폰을 중국 등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 추세다. 범죄자가 직접 기기를 못써도 여전히 타인의 고가 스마트폰을 현금화할 수 있어 절도나 탈취를 노리게 된다.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 킬스위치 기능을 도입하려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치안당국, SW개발업체, 통신사들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경찰청, 관세청과 손잡고 스마트폰 불법유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미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관세청과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경찰청은 국내 스마트폰의 대량 밀반출지역인 중국에서 공안부와 도난 및 분실 단말기 IMEI를 공유해 상습 장물업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킬스위치 국내 도입 검토…애플 액티베이션락은 자동 지원
국내서도 정부부처, 치안당국과 민간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해 킬스위치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관부서에서는 아직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조사에게 원천적으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의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미래부,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넘어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재 질에 답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관련해 월말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킬스위치 기능과 유사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란 뉘앙스다.
한편 또다른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도 스마트폰 범죄에 대응해 iOS7 버전의 '액티베이션락'이라는 신기능을 준비 중이다. 애플은 최근 iOS7의 3번째 개발자용 시험판(베타)을 배포했고 올가을께 정식판을 내놓을 계획이다.
액티베이션락은 사용자가 잃어버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능을 못쓰게 만든다. 화면은 원래 주인의 연락처 정보만 보여준다. 원래 주인의 아이튠스 계정으로 접속해야만 정보를 초기화하거나 정상 작동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 기능은 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 외에도 iOS7를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제품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액티베이션락은 단말기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킬스위치'와 다르다며 사용자가 원하면 곧바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망 접속 제한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iOS7 업데이트시 액티베이션락 기능을 국내 사용자들도 곧바로 쓸 수 있게 될거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