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물가연동제' 누리꾼 성토

매년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린다는 정부 구상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용역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포함된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정부가 담뱃값을 일정 기간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것으로 금연정책 강화를 위한 비가격규제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로 구성되니 담배관련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재편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밖에 ▲담배의 세금 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기획재정부 소관인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법, 2가지로 나뉜 담배관련 행정 중복 해소방안 ▲담배 관련 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 등이 연구용역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르면 연내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입법화한다는 소식에 쏟아진 누리꾼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누리꾼들은 부자들 기호품은 인하하고 서민들 기호품은 인상하는 막나가는 정책, (세수를 위해) 뭘 올릴까, 어떻게 하면 올릴까를 연구하는 게 창조경제인가보다, 담뱃값 오르면 다른 건 가만 있겠나, 물가도 올라 박근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큰 오점을 남길 것, 담뱃값 인상에 그 정도로 쏟을 정책역량이 있다면 자녀들 교육비 인하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 등 불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