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 관리법 발의…"또 게임 = 마약?"

게임이 다시 중독유발 산업이란 오명을 입었다. 알콜, 마약, 도박과 같은 범주에 묶여 중독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련 업계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며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 및 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서는 곧장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선 한 산업이 알콜, 마약, 도박과 동일 중독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게임 규제를 주장해온 입장에선 이처럼 무리한 시각은 있어왔지만 위원회 신설까지 들고 나선 것이 이례적이란 의견이 줄을 잇는다.

관리부처의 거듭된 중복도 게임 업계선 질타를 보내는 내용 중 하나다. 그간 정부나 업계, 국회 등 각 분야에서 게임 산업을 진흥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게임 산업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는 여성가족부가 주로 맡고 있다. 한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쿨링오프제를 들어 게임 산업의 새 규제 부처로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해당 발의안에 언급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즉 진흥도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핵심축으로 꼽히는 콘텐츠 산업의 파국을 낳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게임 중독이 알콜이나 마약과 달리 의학적 기준이 확립된다거나 원인조차 게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중독물로 꼽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강하게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4대 중독 대상으로 꼽았다지만 한데 묶어둔 것이 상당히 피상적인 법안 내용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채택 여부를 떠나 자꾸만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지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류 중인 법안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연달아 나오는 것은 국회의 실적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무분별한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중독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