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언락 허용해야”…美 상원 당파 초월

미국 상원의원들이 휴대폰 네트워크 잠금 해제(언락, unlock) 금지법안 철폐를 위해 뭉쳤다.

BGR 등 IT 외신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휴대폰 언락 금지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법안을 금주 내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당, 버몬트)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알 프랑켄(민주당, 미네소타), 척 그래슬리(공화당, 아이오와), 오린 해치(공화당, 유타),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비자들이 통신사와의 약정 기간이 끝난 후 휴대폰을 언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락은 특정 이통사의 네트워크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캐리어락)을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백악관이 휴대폰 언락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지지 선언을 내놓은 지 약 2주 만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폰 언락 사업가 시나 카니파가 시작했으며, 이달 초까지 11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데이비드 엘더먼 백악관 인터넷·혁신·프라이버시 담당 선임보좌관은 “고객이 자신의 디바이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약정 등 의무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언락을 통해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언락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언락 합법화 요구가 있었으나 통신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갔다.

언락은 지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불법화 됐으나 2006년 미국 의회도서관이 이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면서 합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의회도서관이 예외조항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 1월부터 다시 불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