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안서 발간돼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학계 및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럼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가 관련 법령이 중복돼 있고 주무 부처가 분산돼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로 표현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가 경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연구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과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책제안서 발간 취지다.

정책제안서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신화에서 현실로(문재완 교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구태언 변호사) ▲현행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인호 교수) 등 15가지 주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연구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럼의 좌장인 이인호 교수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도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후원기관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홈페이지(http://www.kinternet.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