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전기통신사업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책이 나왔다.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신종철 서기관이 직접 쓴 ‘통신법 해설’은 통신사업 실무가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6여년의 방통위 통신정책국 근무 기간 동안 통신사업 인허가와 요금, 보편적 역무, 상호접속, 설비제도, KT와 KTF 합병인가 등의 업무를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해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그는 “시중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교과서나 해설서가 없다”며 “통신정책분야에 6년 정도 근무하면서, 만약 이러한 책이 있었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집필 취지를 설명했다.
‘통신법 해설’은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역무의 분류, 사업의 인허가, 경쟁상황평가, 상호접속, 설비제공, 번호, 보편적역무, 요금, 망중립성, 금지행위 규제 등 통신 분야의 모든 현안을 담았다.
또 통신사업의 개시부터, 규제, 통신사업의 종료까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해석했다.
저자는 “미국 로스쿨의 케이스북(Case book)은 사례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돼 이해가 편하다고 느꼈다”며 “이 책도 기존 법학교과서의 형태를 탈피하고 실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 서기관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파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