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메일' 공인전자주소, 11일부터 등록 접수

정부가 온라인 등기에 비유한 '샵(#)메일' 서비스를 곧 상용화한다.

지식경제부는 3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3곳을 지정하고 오는 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등록일정과 더불어 샵메일 송수신 수수료와 유지조건, 알려진 도입사례와 계획 등을 함께 전했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사용자계정(ID)과 그가 속한 기관 또는 기업조직의 인터넷주소(도메인)을 특수문자 '#'으로 쓰는 주소형식이다. 골뱅이라 불리는 '앳(@)'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국제표준과는 맞지 않는다. 기존 일반 메일시스템으로는 샵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샵메일'이라 불리는 공인전자주소로 공문서나 청구서 등 주요 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샵메일?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한다.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특정사이트에서만 샵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서만 금융거래 보안장치로 쓰여온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들은 샵메일이 일반메일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송수신, 송신된 전자문서의 수신 및 열람사실 확인, 전자문서 송수신사실과 송수신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상업성 정보와 스팸메일을 차단관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업무효율 증진,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지경부가 확정한 공인전자주소 수수료안에 따르면 개인용 샵메일 등록수수료와 유지비가 무료다. 단 전담기관 등의 주소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다. 법인은 15만원이다. 단 법인도 1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많은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샵메일은 보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낸다. 송신수수료는 국가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건당 100원이다. 이용자가 자체 샵메일 발송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 건당 80원이다. 수신수수료는 무료다. 단, 유통증명서에 대해서는 건당 100원이 별도로 매겨진다.

■등록일정과 전자주소 우선순위

지경부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함에따라 향후 국가기관, 법인과 단체, 개인사업자, 개인이 샵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샵메일 주소는 양수, 양도, 매매할 수 없고 분쟁 발생시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중재한다.

우선 1차등록 개시일인 11일부터 26일까지는 개인을 제외한 신청가능자들이 대상이다. 동일한 주소를 여럿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처리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는 샵메일 주소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명칭과 동일한 경우, 그 다음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명과 동일한 경우, 그 다음으로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 서비스표 등 명칭과 동일한 경우, 이후 접수순이다.

2차등록 개시일인 다음달 1월15일 이후부터는 개인도 신청가능하며 등록처리는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2차등록 개시일은 1차등록 처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샵메일주소는 공식사이트(www.npost.kr)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에 등록할 수 있다. 유료인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용 샵메일주소는 한 법인이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다. 무료인 개인용 주소는 하나만 등록 가능하다.

■도입사례와 계획

정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문서 유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미 보험사와 증권사는 민원인이 태블릿PC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계약서를 샵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또 대법원과 외교부는 샵메일로 미국, 중국 등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해외공관을 방문한 재외국민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재외국민의 국내친척이 국내서 대신 발급받아 국제특송으로 전달했던 과거 30달러 비용과 1달가량 걸리던 기간을 3달러, 1~2일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