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랜서 절반 "갑, 계약내용 바꾸지 마"

IT업계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가운데 절반이 기업 사용자들에 시급히 요구되는 개선점으로 계약한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태를 지목했다. IT아웃소싱 전문기업 이랜서는 지난 1월13일부터 2월29일까지 1개월반동안 자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프리랜서 9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13일 회사는 정부와 기업들이 SW인재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하여 다양한 제안과 정책추진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 절반에 달하는 프리랜서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자신을 고용한 기업이 계약 내용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현장에서의 상황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8%가 IT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상대적으로 강자인 기업이 계약으로 사전 약속된 개발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업무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28%는 고용주가 약속한 용역비 결제를 미루거나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16%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PM 또는 개발관리자의 자질문제’, 8%는 ‘프로젝트 진도관리는 않고 프리랜서의 근태를 관리하고자 할 때’를 문제로 꼽았다.

이랜서는 국내서 각종 소프트웨어(SW)인재 육성정책들이 시작되고 있으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SW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은 아직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업계 실무 인력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IT인재 아웃소싱 시장이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SW개발자들의 동향과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기술자 신고제 기준 실효성 부족

같은 조사에서 IT프리랜서들이 생각하는 중급 개발자의 기준을 묻는 항목에 ‘학력 무관 5년 이상 경력’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대졸 5년 이상 경력(26%)’이라는 답변이 다음이었다. ‘한국SW산업협회 기술자 신고제 등급’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SW인력 대부분은 정부가 시행 중인 SW기술자 신고제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일례로 e랜서 마켓플레이스 회원인 김 모씨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조립 일만 5년 해도 SW기술자 신고제 '중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반면 정작 중소기업에서 SW개발 업무를 6년 이상 한 사람은 업체부도 등 이유로 중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참여 결정, 2중 1명 급여 보고

IT프리랜서들이 프로젝트 참여결정에 가장 영향을 요소로는 ‘개발 단가(용역급여)의 적정성(45%)’, ‘자택과 근무지와의 거리(22%)’, ‘근무환경(20%)’, ‘업무강도-업무량과 난이도(13%)’의 순이었다. 다만 안드로이드, HTML5 등 신기술 영역에 대한 입장은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스펙과는 무관하지만 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개발단가를 낮춰서라도 들어간다(48%)’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기존 경력을 내세워 단가를 고수한다(34%)’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급여 하한을 얼마나 낮출수 있느냐는 물음에 87%의 응답자가 '20만~50만 원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6%는 '절대로 받아야 할 단가를 낮출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