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역감정조장 카페 강력제재...‘영구제한’

한 인터넷 카페가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버로부터 ‘영구접근제한’ 조치를 받았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대표 김상헌)은 ‘라도코드’ 카페에 대해 영구검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해지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NHN은 지난 11일 방통심의위로 부터 ‘이용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카페는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고 신규 가입도 불가능하지만 기존 회원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면서 네이버는 19일 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영구접근제한을 결정했다. 영구검색제한은 해당 카페 운영자 외에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해당 카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NHN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권고 이후 지역 감정 조장 행위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존중해 영구접근제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용해지는 ‘영구접근제한’, ‘비공개카페로의 전환’ 등 여러 조치들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조치들은 모두 카페 효력 정지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은 없다. 실제 NHN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카페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에 불복했던 사례가 있다. 이번 카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한 조치다.

NHN 관계자는 “지역감정 조장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초 비공개카페 전환이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이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