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에 제공된 구글특허 합법성 논란

구글이 HTC에게 애플과의 안드로이드특허소송 분쟁에 대비하라고 준 특허 일부의 합법성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구글이 제공한 9건 가운데 2건이 특허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법원에서는 이처럼 특허의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올들어 12건이나 있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씨넷은 13일(현지시간) SW업체 이노그래피의 타이론 스테이딩 최고기술책임자(CTO)의 분석결과를 인용, 최근 구글이 HTC에 무료로 제공한 지재권 9개 가운데 2개는 구글에게 판매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들 특허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이유는 팜과 모토로라에서 이들 특허를 발명한 원 특허자의 서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HTC-애플 특허 소송분쟁에서 해당특허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스테이딩 CTO는 “팜과 모토로라에 재직중이던 원 발명자는 이 기술을 근무하던 회사(팜, 모토로라)에 넘겨주지 않았으며, 이는 이들 회사가 이 특허를 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법정에서는 “만일 피고가 적절한 특허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을 기각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씨넷은 분명히 소유권의 이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HTC 측은 “우리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이 특허의 소유권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HTC는 논란 속의 특허를 포함해 구글이 제공한 9건의 구글특허의 힘에 크게 기대 애플의 특허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주 HTC는 미연방법원 델라웨어지법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소장내용에 새로 확보한 특허내용을 끼워넣은 수정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로서는 자신이 보유한 통신특허를 HTC에게 제공한 것은 안드로이드진영에 가담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첫 번째 사례를 보여준 것이었다.

HTC는 물론 삼성,모토로라 등 수많은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단말기 공급업체들이 애플의 특허소송 타깃이 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모토로라가 가진 1만7천개의 특허와 7천500개의 출원특허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딩 CTO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두개의 특허와 관련된 소유권을 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노그래피가 어느 이해 관계자와라도 일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노그래피는 특허청에 올라온 특허를 보았을지 모르며 더 자세한 일반적 기록을 못보았을 수도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더 자세한 모토로라와 팜 특허는 필요한 서명을 보여주고 있다.

스테이딩은 일반적인 법적소송 전략에서 특허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를 열두차례나 보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