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실효성 논란 셧다운제, 확실히 하겠다"

셧다운제(게임제공제한제) 법사위 통과는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틀을 정한다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장은 20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주최로 열린 '게임중독 실태 및 정책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개인적으로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해결키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며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셧다운제의 우선적 역할은 문제적 청소년과 게임 중독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제도의 가치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인성 계발과 창의적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선 법안이 시행되는 10월까지 관련 사업자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실효성 높은 구체적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