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셧다운-기금법 의원 낙선운동 나서

여성가족부가 문화를 통제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scor7910)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 없는 악법을 규탄한다(@lifedefrager)

합법적으로 돈 뜯어내는게 정부 부처의 할 일입니까(@YoungerJo)

작전명 : 용돈 타내기(@autumnEar)

왜 열심히 재밌게 일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나요(@Whitesky16)

문화라는 걸 이해할 마음도 머리도 없는 당신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dc_ging)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중독 기금 법제화에 나선 여성가족부에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18일 게임업계의 연간 수익 1%를 강제로 걷는 입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비난 여론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발은 이미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움직임으로 번진 상황이다.

논란이 된 법안은 게임중독을 해결키 위해 게임사에 부담금을 징수, 여성가족부 산하에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은 게임업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금을 출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가 게임 규제 주도권을 쥐려고 한 목적이 처음부터 청소년 보호가 아닌 재원 확보였다는데 뜻을 모으고 셧다운제와 기금 입법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셧다운제와 기금 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퍼다 나르는 등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산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막가파식 입법'을 추진한 정치권에 유권자로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인터넷 공론장을 만들어 여론을 수렴 중인 누리꾼은(@lifedefrager)는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이 쌓이면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게임중독기금조성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