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게임 기금…'성난 여론' 트위터 타고 확산

재활에 대한 고민 없이 '셧다운'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협박하고 매출의 일부를 강제로 내도록 한다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

합법적으로 업계에서 돈 뜯어내는 게 정부 부처의 할 일인가

자동차가 사람 친다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욕하나

작전명 : 용돈 타내기

업계 종사자들의 숫자를 합하면 강력한 유권자 모임을 만들 수 있다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중독 기금 법제화에 나선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들이다. 이 목소리들이 한데 집합했다.

트위터 아이디 @lifedefrager는 더도 말고 500명만 모여도 정치권에 충분히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힘을 보여 주세요라며 지난 21일 공공 게시판(구글 독스)을 열었다.

현재 게시판은 트위터를 타고 모인 누리꾼들의 의견으로 도배된 상황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반발하며 각개전투하던 누리꾼들이 흩어져 있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반발이 확산된 배경에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게임 사업자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를 거둬 여성부 산하에 총 2천억원의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임산업은 게임중독이라는 병리현상을 낳았다며 게임업계가 수익 일부를 부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임시국회서 셧다운제를 담은 청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게임중독기금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자 게임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부가 내달 셧다운제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처음부터 청소년 보호가 아닌 돈을 겨냥하고 게임 규제 주도권을 쥐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안이 게임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누리꾼은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매출만으로 회사 45명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다며 본사를 해외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누리꾼들은 학부모 단체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산업종사자들과 소비자들도 유권자로서 대응하자는 의지를 불사르는 중이다. 공론장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lifedefrager는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이 쌓이면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