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자 “MVNO는 친서민 정책”

“MVNO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통신비 절감의 유일한 해법이 MVNO다. MVNO는 서민의 통신비를 경감시키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최호 온세텔레콤 사장)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MVNO이고 이것이 친서민 정책이다.”(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사장)

예비 MVNO 사업자들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가 통신비 절감의 유일한 해법이자 친서민정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MVNO사업자협회(이하 K-MVNO)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VNO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를 제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생협력을 요구했다.

K-MVNO에는 오는 7월 MVNO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을 비롯해 CJ헬로비전·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몬티스타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다.■MVNO “국회 서민정책 특별위 정책과제 포함돼야”

이날 최호 온세텔레콤 사장은 “재판매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와 이익적 측면의 이견 때문에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봄이 왔지만 MVNO 사업에서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도매대가 할인율이 최대 44%로 책정돼 있으나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와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한한 것이다.

예비MVNO들은 20%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도매대가에 다량구매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31~44%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부분MVNO는 50~55%, 완전(Full)MVNO는 60%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우리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월 14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5.9%에 해당한다”며 “MVNO에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MVNO는 서민의 통신비 인하를 경감시키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VN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신비 보다 20~30%를 인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MVNO 사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식 KCT 사장도 “통신비의 부담을 느끼는 서민에게 통신비를 경감해줌으로써 통신의 혜택도 가고 물가의 부담도 덜 수 있다”며 “MVNO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MVNO이고 친서민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MVNO 추진을 국회 서민정책 특별위원회의 정책과제에 포함하거나 정부의 대·중소 동반 성장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상생협력 ‘절실’

특히 이날 예비MVNO들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의 마지막 카드로 MVNO 제도를 도입한 만큼 적극적 중재를 요구하면서, 이통사에게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성실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식 사장은 “완전MVNO를 실시하려면 20여종의 설비에 약 1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이 걸림돌이고 이통사가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 시 설비투자분을 반영하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