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과다경품…과징금 78억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KT 31억9천9백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천7백만원, LG유플러스 15억3백만원 등 총 78억9천9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이나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이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조사했다.

이 결과, KT는 신규가입 85만4천662건 중 40%에 이르는 34만2천365건, SK브로드밴드는 58만4천084건 중 61%인 35만7천626건, LG유플러스는 47만7천680건 중 53%에 해당하는 25만3천734건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 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경품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에서 최대 91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제공시기별로도 경품 등의 제공이 매우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로는 10만원 이하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0.0%고,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최대 91만원의 현금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시·도별로도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로 분석해 본 결과, 최소 9.3%에서 최대 52.3%로 나타나 경품 등의 제공이 상당히 차별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내에서도 경품 등을 가장 많이 제공 받은 가입자와 가장 적게 제공받은 가입자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차별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간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 등을 제공한 경우를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전화 및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점과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각 서비스별로 1인당 영업수익의 20%를 적정한 경품 제공한도로 적용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78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