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심의 등급 제도를 운영 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7일 충정로 본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 설명회’를 열고 업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게임위가 발표한 심의 수수료 인상건 관련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업체의 고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심의 수수료 인상건은 게임위의 올해 예산 68억9천7백만 원 중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직·간접비는 38억8천7백만 원, 이중 24억5천만 원을 심의를 받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국회 문방위 측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심의료 인상안은 지난해 3월 등급 심의료가 3배가량 인상된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돼 게임 업체에서는 ‘게임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장협 게임위 사무국장은 “이번 심의 수수료 인상은 게임위의 의지가 아니다”며 “심의가 민간 자율화로 가기 위한 진통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 외에도 업체의 고견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여개의 아케이드·비디오 게임 업체들이 참가해 열띤 의견 제시를 펼쳤다. 게임위 측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은 한 치의 수정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정 심의부에 넘겨 현실적인 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케이드·비디오 게임 업체의 주요 의견은 ▲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제공 ▲ 온라인 게임과의 격차에 대한 인정 ▲작년 실제 예산 사용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게임 심의수수료 제도에 대한 세분화 ▲해외 등급 사례보다 국내에 맞는 현실적인 심의수수료 책정 ▲멀티 플랫폼 타이틀의 심의 축소 등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 비디오,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등 플랫폼별 차이점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심의 불평등이라는 업체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측에서는 이 같은 업체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 국가 기관이 아님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나 심의가 단순한 등급 분류가 아닌 사행성 등을 막기 위한 안전 검사라는 점 등을 업체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장협 게임위 사무국장은 “이번 심의수수료가 단순히 게임위가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 오해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풀고 대화로 난점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10일까지 업체의 의견서를 받기로 했으며 아케이드·비디오 게임 업체들은 현 심의수수료 관련 의견 및 건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