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나오려면 현재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7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미디어산업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방송 콘텐츠 사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송 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3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첫 연사로 나선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방송규제와 콘텐츠 다양성’을 주제로 다양성 관련 현행 PP규제를 채널 수 규제(수직결합 규제), 시청률 규제, 매출액 규제(수평결합 규제)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현재 PP 업계는 콘텐츠 생산의 한 주체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특히 MPP 계열의 PP들이 주도적으로 PP 콘텐츠 소재와 포맷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PP관련 규제들이 마치 ‘규제 백화점’같다”면서 “PP사업자 20% 소유 규제, MSO 수평적 결합 규제, 매출액 규제 등 가능한 규제적 접근을 동시에 하고 있어 중복적되고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유료방송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방송시장획정안에 따라 방송시장을 분류해 비교하면서 '방송채널시장'을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가장 심한 시장으로 꼽았다.
특히 지상파와 PP는 방송채널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방송광고시장에서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어 향후 방송채널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와 PP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현행 규제방식에 대해 “현행 규제는 방식이 복잡해 실요성 및 시장지배력 비교 파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매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의 33% 규제가 있으나 KBS와 MBC는 예외로 인정되고, 또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장 11조원 기준 33% 규제인 반면 PP는 전체 매출액 약 1조4천억 기준으로 33%의 규제를 시행한다”며 “이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수단이 고착화되면서 시장상황 및 정책목표에 맞는 규제 수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동일 비교를 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PP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콘텐츠 산업을 상류시장으로 하는 미디어 산업구조 차원에서 규제수단이 채택돼야 한다”면서 “규제쳬계의 단순화 및 중복규제의 일원화를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 PP 규제 현황을 분석하면서 방송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PP에 대한 소유규제나 채널편성 규제 등의 사전규제는 철폐돼야 하며 다양성의 보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 경쟁촉진 유도 및 과열경쟁 방지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의 PP 규제는 타 국가에 비해 반독점법이나 공정거래법의 규제 조항이 모호했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강도가 낮았던 시기에 필요성이 일부 인정됐으나 반독점법,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규제는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