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가 5천만명에 육박하지만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가입자 4만9천998천명 중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단 1천816천명으로 전체의 3.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2008년이후 보험 가입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폭이 매우 더디다. 더욱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월 부담금은 물론 자기부담금 또한 인상됨에 따라 향후 휴대폰 보험 가입률은 더욱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 해외 사용 도중 분실하였을 경우 KT는 이에 대한 보장이 있지만 도난분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를 핑계로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해외분실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휴대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작 보험료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의 기기 공급원인 삼성전자, LG전자, 스카이 등은 유사한 성능과 형태의 기기를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고 서비스 내용 또한 이동통신사마다 천차만별이다. 실제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 이동 통신 3사에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결국 휴대폰 신규가입자 유치, 기존가입자 유치 등에서부터의 과당 출혈경쟁, 지나친 마케팅 등이 사후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휴대폰 보험시장에까지 옮아와 경쟁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입해 있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는 한 해당 통신사의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로는 자신의 이동통신사의 보험 서비스가 보험료나 보험금 등을 고려할 때 타사와 차별성으로 인해 비교 열위에 있다고 판단되어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3사 보험서비스의 경우 지금 현재의 통신기기 제조, 납품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저의 보험료로 최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현재의 SKT-한화/메리츠, KT-삼성/현대/동부, LG-LIG와 같은 개별 통신사별 보험사와의 계약 및 협상에서 벗어나 이동통신 3사 공동의 협상으로 전환돼 협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보상금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의 개별 통신사별 보험사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70~80% 수준과 비교할 때, 62.4%에 이를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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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올해 휴대폰 분실자만 233만 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보상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더욱이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된 상황에서 통신기기의 가격은 높고 통신사별 스마트폰 자체의 차별성은 거의 없는 제조회사가 통신 3사에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별 보험회사와의 개별 계약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금을 그대로 적용받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저의 보험료로 최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통신사별 보험사와의 계약 및 협상에서 벗어나 이동통신 3사 공동의 협상으로 전환돼 협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보상금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