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행성 도박 게임 및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서비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이트는 해외로 서버를 옮길 뿐 아니라 한글 서비스와 연령 제한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 차단내역 및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가 1만2천742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으로 적발된 건수가 올해 2천994건(전년대비 6.7배)으로 증가했고, 도박 사이트는 올해 5천684건(전년대비 2배), 그리고 불법식, 의약품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각각 4천038건, 27건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법 사이트들은 한글 외에도 3~4개의 언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2~3중 IP를 사용해 추적을 뿌리치고 있는 상태. 심지어 검색이 아닌 사이트 연계나 불법 광고를 사용, 이용자들의 입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최근 더욱 교모해지는 사행성 도박 사이트들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 기관의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해외 불법사이트는 한글로 서비스되는 만큼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해외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국제 표준 확립을 통해 양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불법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개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