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방통심의위의 통신 심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심의에서 시정요구조치로 이어지는 비율도 91%에 달해 심의가 삭제를 위한 기계적 장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의 삭제·접속차단·이용자의 이용정지·이용해지 등 '시정요구조치'를 취하는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바로 시정요구조치로 이어진 비율은 2008년 50%에서 지난해 72%, 올해는 91%에 달한다. 10건을 심의하면 9건은 ‘시정요구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심의가 형식적, 기계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삭제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통해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 글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요구한 건수는 지난해 1만7천636건, 올 7월까지 1만7천720건으로 연말까지 3만123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정요구조치 건수는 작년 대비 170% 증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