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형환 의원 "PC방 범죄, 규제 추진해야"

일반입력 :2010/10/13 18:59

전하나 기자

PC방 이용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PC방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C방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PC 이용기록 보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9년 PC방 이용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PC방의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1~100명 이하'의 이용자가 출입하고 있다는 업소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50명 이하'는 15.3%, '101~200명 이하'는 1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평균 16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28.4명, 대구 126.2명, 부산 118.2명, 서울 116.8명, 광주 10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26.2%, 10대 이하 18.7%, 40대 11.4%, 50대이상이 3.9%를 차지했다.

PC방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하루 '1~3시간'의 이용이 61.9%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이용자는 전년도 7.7%에서 8.7%로 늘었다.

안형환 의원은 "최근 PC방의 익명성을 무기로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PC방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PC이용기록 보존 의무화 방안 등의 규제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