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행화와 환전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행성게임장 현황 및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 단속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환전 신고건수는 ‘08년 6,411건에서 ’09년 11,56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08년도 6,411건 신고 중 경찰청 수사의뢰는 67건, 방송통신위원회차단의뢰는 3,805건 이었으며, 나머지는 각각 시정권고 14건, 기각 1,838건, 각하 68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환전은 성인용 PC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게임장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환전은 예전에는 1~2단계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신분 확인부터 4~5단계로 나눠져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조사단의 의견이다.
이 같은 불법 환전 성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경찰 단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사행성 게임장 경찰 단속은 총 38,811건으로 2008년보다 약 6,288건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5월까지는 13,405건이 단속된 상태다. 경찰들의 단속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 PC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단속의 힘을 넘어가고 있다.
2009년 사행성게임장 단속의 종류는 도박사행 행위가 15,556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급미필 9,762건(25%), 무등록 6,126건(15%)이 주를 이루어졌다. 안형환 의원은 “PC온라인게임의 불법 환전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단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