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급증했다. 저작권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적발건수는 2천600건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적발건수는 지난 2008년 736건에서 지난해 1천86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천건을 넘길 지경에 이르렀다.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행정기관의 불법 SW 사용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점검대상에 포함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959건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기록한 336건의 3배에 달하는 기록으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불법 SW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공기업 역시 적발건수가 지난해 149건에서 올해 593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 급증은 충격적”이라며 “문화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야 고사위기에 처한 SW 업계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