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단말기의 10대중 9대가 타사간 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시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타사 간 유심 이동은 전체 유심 이동의 0.5%에 불과했다.
특히, 171종의 3G 단말기 중 151종(88.3%)의 단말기가 타사 간 유심 이동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무선인터넷과 MMS 등 데이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방통위 고시는 통화와 단문메시지(SMS)·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만 상호접속 되도록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용자 수요에 맞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타사 간 이동시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타사 간 유심 이동이 활성화될 경우 이용자가 단말기 중고구매나 상호교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도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제조사 역시 이통사의 간섭 없이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어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