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왜 이 시점에 MVNO를 도입하려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이를 해결할 열쇠가 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사장은 “2000년 유럽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보급률이 50%를 넘지 않았을 때 MVNO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100%를 넘어선 시점에 이를 도입하려 한다”며 “완전 성숙된 시장에 왜 MVNO를 도입하려는 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MVNO는 이통사의 로비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이 5:3:2로 고착화되고 경쟁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서민정책 차원에서 통신요금을 인하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신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MVNO를 정착시키려면 이통3사로부터 수혈을 받아 요금에 민감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며 “고착화 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변화에 맞춰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성숙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코스트 플러스가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로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도매대가 규제 내용에서 회피가능비용만 정의됐지 이윤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사장은 “이동통신사가 MVNO 도입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MNO가 MVNO에게 가입자를 100명 내주고 도매제공을 통해 1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 매출의 손해가 없으며, MNO가 가입자를 빼앗긴다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MVNO는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MVN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30%, MNO-MVNO 상생협력 30%, MVNO의 효율적 요금정책이 30%가 차지한다”며 “제도가 원활히 만들어져야 하고 MVNO가 도입되면 요금도 할인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NO 역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데 조금 더 버티면 MVNO가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상생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무제공사업자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KT나 LG유플러스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