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 산업의 세제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에 게임을 소프트웨어 분야 신성장동력의 세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감면 대상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융합형 소프트웨어 분야뿐이다. 세재 감면 대상은 게임 업계 전체로 법인세에서 30%까지 공제 받는다.
해외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추진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게임 개발사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개발자금을 지원해 준다. 지난 3월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자체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 게임개발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문화 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이라며 “중국이나 영국 등 경쟁국가에서도 게임 산업 연구개발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정부가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감세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