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개인정보보호법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연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상정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6월에는 지방선거 및 국회 2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초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상정이 미뤄졌으며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행정안전부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안, 민주당 변재일 의원안이 각각 제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