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2심도 유죄"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혐의자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몇몇은 1심보다 무거운 벌을 받았다.

2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 재직 시절 리니지3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B사 박모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모씨에 대해서는 박 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났다. 또 다른 강모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700만원이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었던 여모씨와 무죄 황모씨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박 실장을 비롯한 이들은 지난 2007년 `리니지3` 개발과 관련한 영업비밀 파일을 갖고 퇴사해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리니지 파일들은 분명 엔씨소프트의 귀중한 영업비밀이다”며 “여러 정황상 황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했기 때문이다”며 “민사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박 실장 등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은 리니지3 비밀 유출 관련 사건일지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박 모 개발실장 일본게임업체와 접촉 했으나 무산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가 외부에서 시연된 것을 인지 경찰 수사의뢰

2007년 04월 : 경찰, 박모 실장 설립 회사 압수수색

2007년 05월 : 검찰, 리니지3 핵심비밀 유출혐의 박모실장 및 직원 영장 청구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 유출관련 전 직원들에게 65억 원 민사소송제기

2008년 11월 : 검찰, 리니지3 핵심 유출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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