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논란'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회장 최양수)가 12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한 '미디어 산업 재편에 따른 케이블 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산업대학교 교수는 "신규사업자 승인보다는 기존 홈쇼핑사들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성진 교수는 신규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 논란에 대해 기존 홈쇼핑PP에 강제하던 중소기업 육성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고, 시장에서 최종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TV홈쇼핑 이용자의 요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뢰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행한 'TV홈쇼핑 채널 제도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 시장이 성장 정체상태로 신규홈쇼핑PP 도입보다는 기존 홈쇼핑PP의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왔다.

KISDI는 TV홈쇼핑을 이용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신규 TV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91.8%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홈쇼핑의 잠재적 수요자인 중소기업납품업체들도 70.2%가 추가 TV홈쇼핑 채널이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대체로 '기존 5개사로 충분'하고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말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7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해 홈쇼핑PP 재승인 심사 반영 등 실질적 강제 제도를 둬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에 다라 현재 5개 TV홈쇼핑PP의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율은 56%이며, 2008년 이전 적용됐던 중소기업 기준(구 기준)으로는 78%를 기록하고 있다. 시청률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도 53.7%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많지만, 홈쇼핑PP들은 원산지가 국내인 제품을 71.1%의 비율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진 교수는 "TV홈쇼핑채널을 신규도입 한다면 기존 홈쇼핑사에 제시했던 중소기업 지원육성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강제할 정책근거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납품업체 측면에서도 신규홈쇼핑PP 도입으로 인한 손실 대비 이익 측면을 꼼꼼히 계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