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전화 '010 통합'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의 010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강제적 통합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전체 이통 가입자 중 010 번호 사용률이 8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돼 통합 정책 방안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동전화 사용자의 010 번호 전환율이 80% 고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그 전환율이 이미 75.8%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추세로 볼때 연말까지는 80%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동전화 010 번호 완전 통합이 본격적으로 검토·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문기관(KISDI)에서 010 통합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ISDI의 연구용역과제는 올 연말에 발간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010 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관한 추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에 KISDI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직 80%가 되는 시점이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일지 예측할 수 없다. 8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차 극명

이통사업자들은 010 번호 통합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번호 통합으로 이른바 '011 프리미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SK텔레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반면, KT는 조속한 전면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010 번호통합은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전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010 번호 통합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의 경우 KT와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010 전환율이 80%가 넘는 시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011, 019, 016 등 이동전화 2G번호의 010 전환계획은 지난 2003년 12월에 수립됐다. 당시 2G 신규가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하고 전환율이 80~90%가 되는 시점에 완전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2004년 12월에는 '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촉진 계획'에 따라 전환율 80% 시점에서 완전 통합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010에 한해 2G와 3G 서비스간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도 했고, 2007년에는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에 대해서도 010 번호를 부여했다.

기존 01X를 사용해 오던 이동전화 이용자 중 일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끊이지 않아왔다. 아직까지 010으로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대다수 이용자들은 자신의 번호에 대한 애착이 강해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