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요금인하는 시장자율로"

정부가 최근의 휴대폰 요금인하 논란에 대해 결국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방송통신위원는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분명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OECD 보고서 등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가 이통통신 통화량이 많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지난 2000년부터 OECD 국가의 요금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정체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금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전성배 과장은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통화량과 인터넷 보급률이 2배 가량 많기 때문에 요금순위가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지만, 지난 2007년 폐지됐다"며 "정부는 MVNO 제도 도입 등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MVNO 제도 도입, 결합상품 활성화 권장 등 시장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의 과다한 통신비 부담처럼 시장기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경제활동의 핵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량이 최고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e뱅킹, 마케팅, 교육까지 하는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비교나 이용자의 인식이 여전히 '통신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요금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