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 정부 측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미디어 산업에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환영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구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국내 지상파 방송 3사 및 계열PP가 방송시장에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시장은 적자구조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규제도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 및 신문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시청자 채널선택권 다양화 차원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10월말 이전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및 정책 수립 등을 마칠 계획이다.
방송시장이 자본의 손에 휘둘리게 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방송은 공공성이 핵심인데, 이를 특정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하면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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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MBC 및 YTN의 민영화 문제가 걸려 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을 낮추면 대기업과 신문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두 방송사의 구성원들 다수는 미디어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된다면 극한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법 통과로 일단은 산업 부흥이 기대되지만, MBC/YTN 등 뇌관이 남아 있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