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잡는 금연법 ‘효과 있을까’

정부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움직임에 PC방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달 25일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르면 오는 6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일부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PC방뿐 아니라 만화방, 목욕탕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PC방 업계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이 반 산업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정부의 등에 떠밀려 자비로 금연석과 흡연석을 마련한 PC방 업주들은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로 금전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한다는 견해를 밝혀 앞으로 정부와 인문협 측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조영철 인문협 정책국장은 “박대해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벌률안은 PC방을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로 인해 매출이 약 30%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국장은 “PC방 시설 등에 금연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누가 만들었나”라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못됐다며 또다시 법을 개정하면 힘없는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도 PC방 금연정책이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PC방내 흡연자를 길거리로 내몰면 그만큼의 게임 이용자 수가 하락하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PC방 금연정책이 앞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안요소로 보고 있다.

게다가 PC방 이용자들도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양에 사는 임 모씨㉜는 “흡연이 인간의 병을 만들고 마약성을 가진 해로운 것이라면 당장 담배공사를 없애고 제품을 안 만들면 된다”며 “담배 팔아 세금을 걷으면서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은 뭔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 담배공사를 없애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용자인 김 모씨㉘는 “격리된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주면 될 일이다. 전면 흡연 금지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차라리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흡연자를 잡아들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