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지난해와 같은 43%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2일 전세계 1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41%)과 지재권 보호 선진국(TOP 25) 기준인 41%에 2%P 부족한 수치다. 불법복제율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23위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전년대비 13% 이상 늘어난 약 6억 2,000만달러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10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반면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 3년 간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 성장과 고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외에 미국은 불법복제율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액은 약 90억 달러(미화)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 21%로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평균 불법복제율은 61%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 불법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