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공익 해할 목적 없어”

인터넷 상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㉛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서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도 불충분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판사는 박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진단하는 글을 쓰며 인기를 몰았다. 특히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을 예측,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박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