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달라진 SW정책 준수여부 '밀착감시'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한국SW진흥원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조해 조달청을 통해 공개되는 사전규격서(RFP)에 분리발주 의무화 등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해당 결과가 제안요청서(RFP)에 최종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발주기관 및 중소기업이 각 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60개 이상의 공공SW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리발주대상 SW선정에서부터, SW가격산정, 제안요청서․계약서 작성방법, 효율적인 사업관리까지 컨설팅할 예정이다. 상시 헬프 데스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의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승인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판단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1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석·제공할 방침이다.

SW진흥원 신재식 정책기획단장은 "최근 시행된 SW산업 정책은 그 실효성만 뒷받침된다면 대기업은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중소SW기업은 기술 축적의 기회를 갖는 등 국내 SW산업의 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장 모니터링, 발주자 및 사업자 교육, 고충상담 및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각각의 정책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억 이상의 공공 SW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의 SW는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는'공공SW사업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지난 3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 사업 분야를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