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를 부인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 직접사용채널 허용과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에 앞서 최시중 위원장에게 "지난 11일 방통위 실무진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직접사용채널 등록을 추진이고, 추진일정까지 밝혔다"면서 "방통위가 IPTV법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직접사용채널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각각 '스카이플러스'와 지역채널 등을 통해 직접사용채널을 운영 중이다.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직접사용채널을 금지하고 있으며, KT는 줄곧 IPTV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문순 의원은 "IPTV법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면 결국 종합편성PP로 가게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책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며, 동시에 특혜 문제라는 우려와 심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이유 및 타당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가지고 계신 것은 초고 단계"라면서 "보고서가 확정 안됐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IPTV법 개정을 오는 9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전국대상 유료방송사업자인 IPTV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면 여론장악 의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차원'이라면 PP채널 설립이나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투자 등 IPTV 매체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