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계열 통신 3사 "KT-KTF 합병 '안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통신 3사는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돼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돼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을 확대함으로써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여력을 축소시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 기간통신망인 '시내 가입자망'과 국가의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집중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후발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KT-KTF의 합병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에 의한 마케팅 비용을 확대함으로써 출혈경쟁을 야기시켜 통신시장에서 바람직한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는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사는 한편,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경쟁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무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와이브로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