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2009년 국내 방송통신 시장은 미디어 융합과 신규투자 촉진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2008년 보다 높은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약 1만개 학교의 인터넷망 확충과 IPTV 교육 활용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2009년도 업무계획인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2009년 방송통신 분야의 최대 이슈는 미디어 융합의 촉진이다. 다양한 매체간 소유와 겸영을 허용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될 것이다.
■통신 투자확대-IPTV 교육 활성화-통신비 절감
이를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중계기,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통신투자를 올해 수준(6.64조원) 이상인 6.88조원으로 확대시키고 상반기 집중투자를 독려해 이중 56%를 상반기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IMT-2000 주파수 추가 할당과 올 2011년 7월부터 사용 가능한 800MHz,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2009년말까지 앞당겨 사업자에게 할당해 기술개발과 망 구축 등 상용 서비스 준비를 위한 우선 설비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IPTV를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일선 학교에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망을 2Mbps에서 50Mbps로 확충하며, 유명 온오프라인 학원강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교과부와 IPTV용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8년 공언했던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통신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9년 3월부터 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6월부터는 요금인하 시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방송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2009년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1. 미디어 규제 개혁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 종합편성 PP에 대한 진입 금지를 허물고 다양한 매체 간 겸영 허용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제도를 도입해 자율성을 신장한다.
■과제2.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공공분야 시범사업과 TV정보포털 제공 등 IPTV 활성화 정책을 통해 2009년까지 IPTV 200만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시범사업으로는 실시간 교통정보, 주민등록서류 발급, 출입국 조회 등에 사용하게 된다.
■과제3.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 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수신료의 25%) 준수 여부를 감독해 콘텐츠 제공대가 지급을 현실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의 지원을 2008년 90억에서 2009년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6월까지 온라인기반 콘텐츠 마켓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제4. 네트워크 등 투자 확대
통신사업자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우려 불식하기 위한 과제이다. 2009년 IT분야 투자가 24.5%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에서 2008년 수준보다 높은 6.88조원을 투자함으로써 9,000여 중소협력업체의 도산 방지에 나선다. 특히 상반기 투자집행률을 2008년 40%에서 56%로 제고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네트워크 및 중계기,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과제5.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2009년 하반기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한다. 2009년 2,400만명이 예상되는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대비해 2.1GHz 대역의 잔여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 또 800 및 900MHz 저대역 중 일부를 회수해 후발 및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한다. 이외에도 원격진료나 스쿨존 차량의 속도 자동조절, TV와 셋탑박스 간 무선 영상전송 등 창의적인 전파 이용을 확대한다.
■과제6.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와이브로, DMB, IPTV 등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상품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와이브로 기술이 4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IPTV 기술을 중국과 중남미 국가와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7. 통신사업자의 중소협력업체 상생협력 확대
통신사업자가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 및 현금결제를 강화하고,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구축해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유통망을 확대한다.
■과제8. 방송의 공익성 강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송의 공익기능을 최대화 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매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캠페인, 토론회 등 위기극복 노력을 펼치도록 유도한다. 2009년 상반기 중에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9. 소통의 장,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선플달기 등 범국민 운동 전개와 TV공익광고, 신문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홍보를 강화시킨다. 2009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일일 이용자 20만명 이상의 일부 사업자에서 10만명 이상 도든 사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과제10. 서민생활 안정 지원
통신 결합상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며, 요금인하 시 신고제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유료방송 분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IPTV 교육서비스의 학교 적용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돕는다. 이를 위해 학교 인터넷망을 IPTV 서비스가 가능한 50Mbps 급으로 매년 3,000개 학교에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