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저작권 보호주의'…부시 美 대통령, PRO-IP법에 서명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씨넷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PRO-IP(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관을 설치해 미 법무부 차원에서 저작권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다.PRO-IP법은 지난달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도 초당파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부시 행정부는 당초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안에 서명하게 됐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미 상공회의소, NBC유니버설 등 미 업계와 관련 단체는 PRO-IP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 산별노조총연맹(AFL-CIO)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도서관협회, 디지털 권리 변호 단체인 퍼블릭 날리지,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은 PRO-IP법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며 정부 행보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