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인터넷전화도 일반전화와 같은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규제심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10월내 제도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음성서비스간 경쟁 확대, 저렴한 요금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다양한 서비스 이용 등 소비자의 혜택 증진이 예상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란 기존 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하거나 기존 인터넷전화 번호 그대로 다른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터넷전화 활성화 지연요인으로 지적되어온 070번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긴급통신 등 해결과제는 아직…
지난 7월 3일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논의에서 인터넷전화의 문제점인 긴급통신 미비, 정전시 통화 불가, 통화권 이탈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보완대책이 마련됐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긴급통신의 경우, 그동안 시스템 구축, 사업자간 분쟁 조정 등 방통위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긴급통신 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 단 인터넷전화 긴급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가입자가 이사 등 위치 변경시 새주소를 등록하여야 비상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소방방재청과 사업자간 협정 체결만 남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전시 통화 불가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정전 시간이 짧다는 판단 하에 정전시 통화 대책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이용자에게는 정전시 통화 불가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인터넷전화 활성화 보완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전화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남아있어, 당분간 이용자들은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