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부문 정부산하기관 4개로 통폐합…후폭풍은?

일반입력 :2008/08/26 16:28

황치규 기자 기자

정보통신(IT) 분야 정부 산하기관이 10개에서 4개로 통폐합된다.정부는 26일 4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 축소 ▲1개 민영화를 골자로하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되고 방통위 산하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문화부 산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가칭 콘텐츠진흥원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합쳐진다.이외에도 문화콘텐츠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저작권을 관리해 온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된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들의 기능 조정 및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폐지 및 통합되는 기관들의 인력고 관련 모기관으로의 흡수와 자연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개에서 4개로 통폐합되는 정보통신부문 산하기관들의 경우 대규모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통합에 따라 산하기관장을 누가 맡느냐도 주목된다. 기존 기관장들 가운데 한명이 통합기관을 이끌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산하기관들의 통합은 해당 부처가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