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유출 KT·LG파워콤에 "정책적 배려 없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 KT와 LG파워콤의 징계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지난 6월 25일부터 두 통신사의 본사와 지사, 대리점, 텔레마케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얼마 전 각 업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두 통신사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19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따라서 KT와 LG파워콤은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완성했으며 방통위에 오후 6시 전까지 전달하면 된다. 이들 통신사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로텔레콤 보다는 낮은 징계수위를 받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완성한 터라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조사 등의 원인 제공은 하나로텔레콤에서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도 이번 조사에 대한 부담이 많다. 어찌됐건 하나로텔레콤 보다는 낮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도 결합상품 출시에 따른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올 10월로 예상하는 IPTV 상용화 등의 이슈 때문에, 현 시점에서 통신사에 과도한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영업정지 40일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두 통신사의 손실 뿐 아니라 IPTV 활성화 및 통신요금 인하 정책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텔 형평성 지적, 9월초에나 징계결과 나올 듯반면 이미 40일의 영업정지를 끝낸 하나로텔레콤 측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일 업계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으 한 관계자는 "KT와 LG파워콤의 징계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조사를 받은 하나로텔레콤과 달리, 방통위 조사만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발건수도 적다"며 "그렇지만 이번 건은 적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슷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또한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역시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하나로텔레콤과의 형평성을 떠나서,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육성 차원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은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징계수위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없을 것이며 위반행위만 고려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9일 KT와 LG파워콤으로 받을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양사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이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확인할 사항이 많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2주 정도의 검증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8월 말에 안건이 상정되기는 힘들고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없을 것이라는 방통위의 원칙이 KT와 LG파워콤에 어떻게 적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