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는 시작 전부터 지역방송 및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자리를 꽉 채운 가운데 이날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적어도 방통위가 공청회를 한다면 서너차례 진행할 줄 알았다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역방송 및 언론노조가 지적한 이번 공청회의 문제점은 ▲패널 구성의 불공정함 ▲행정절차법상 위반 ▲공청회 횟수 부족 등이다.
이들은 언제부터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시만딘체 대표가 됐냐?며 뉴라이트연합이 시민단체 대표로 선정된 것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관련 기본 사안은 14일 전에 고지됐어야 함에도 어떤 패널이 참석하는지 전혀 고지 되지 않았다며 10페이지짜리 발제문을 들고와서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날짜를 새로 잡고 고지해 정상적으로 공정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에서 책임있는 관계자가 나와 향후 공청회 계획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패널로 참석한 한국방송협회 김종규 방통융합특별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는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종규 위원장은 예전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때도 패널로 나와서 여러가지 의견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 오늘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민방 및 언론노조측은 이날 공청회를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잡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 측은 일단 이날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한 뒤 추후 공청회를 갖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행상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